사용대차확인서란 당사자간의 부동산 차량 정비 등 다양한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증하기위해 문서로 계약하는 형식을 말합니다. 추후에 생길수 있는 법적분쟁 등 불미스러운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법적효력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사용대차확인서의 의미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사용대차확인서란?
- 사용대차란 한쪽이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하고 상대는 이를써서 이익을 얻은 후 물건을 반환할것을 약속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마랍니다.
- 사용대차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한 이후에 빌린물건에대해 반환할 것을 약속한 확인서를 말합니다.
- 이는 금전거래가 없으며 자산의 반한기한과 상태유지등의 조건을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형태로 나타납니다.
- 부동산무상대여, 차량대여, 기계장비대여, 기타 전자기기 또는 공구대여가 필요할때 작성합니다.
2. 사용대차확인서 양식
2.1 사용대차확인서 정부24다운로드
-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‘사용대차확인서’ 를 검색합니다.
- 검색결과의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선택 후 PDF파일 또는 HWP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.
2.2 사용대차확인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다운로드
-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상단메뉴의 자료실을 클릭 후 법률서식 항목을 클릭합니다.
- 문서리스트중 사용대차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.
2.3 사용대차확인서 네이버문서 서식 다운로드
- 네이버검색창에 사용대차확인서 서식을 입력 후 PDF 또는 HWP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.
3.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
- 사용대차확인서는 크게 사용인(수급자)과 사용내용으로 크게 나뉩니다.
- 부동산 주소지면적, 차량이라면 차량번호 등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.
- 사용대차는 무료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
- 임대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자필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| 사용인 (수급자) |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|
| 성명 | 사용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. |
|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 |
| 임대인과의 관계 | 1)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에 해당하는가? 2)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인가? 3) 임대인이 제 3자인가? 중 택1 |
|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| 1)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가? 2)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가? 중 택1 |
| 사용현황 | 수급자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작성합니다. |
| 임대기간 | 임대기간을 상세히 작성합니다. |
| 임대인에게주는 대가 | 생활비, 가사노동, 기타등등 대가를 작성합니다. |
3. 사용대차확인서 주의할점 및 꿀팁
-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할때 꼭 적어야하는 기재사항이 잘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.
- 사용대차확인서를 시청 구청 등 기관에서 사용할때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도 잘 체크해야합니다.
-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합니다.
4. 자주묻는질문
사용대차확인서는 유상으로진행됩니까?
무상으로 대차하는것이 원칙입니다.
사용대차확인서작성시 작성방법이 있습니까?
공적으로 효력이 있는문서이기때문에 작성해야할 정보를 잘 기재한 후 싸인또는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