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3월 21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외국인등록증발급이 가능합니다. 기존에 플라스틱 카드형태로만 제공되었던 외국인신분증을 디지털화 하여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. 또한 모바인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계좌계설도 가능하게되었습니다. 신한 하나 부산 전북 등 6개의 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금융처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시하였습니다.
1. 모바일외국인등록증
-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말합니다.
-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사용가능한 서비스 이며,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제공되던 외국인 등록증을 디지털 화 하여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을 줄이며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.
- 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은 법무부와 협력한 모바일 공공서비스 ‘모바일 전자지갑’ 을 통해 제공되며, 사용자는 본인의 등록정보를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, 필요할 때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.
2.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은행계좌계설
- 오는 3월 21일 부터 ‘모바일외국인등록증’으로 은행계좌개설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됩니다.
- 모바일 등록증발급은 지난 1월부터 국내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기 시작했으며, 모바일 등록증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아이엠뱅크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 등 6개의 은행에서 개시되었습니다.
- 또한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 과 금융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-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많이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었습니다.
- ‘출입국관리법’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은 행안부, 금융결제원,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와 절차 시스템 등을 정비했습니다.
-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나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것은 불가합니다.
3.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주요기능및 장점
- 편의성 향상: 실물 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- 보안 강화: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며, QR코드 또는 암호화를 통해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합니다.
- 분실 위험 최소화: 실물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, 필요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재발급도 수월합니다.
- 업무 간소화: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.
